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환 경 영 향 검 토 및 평 가

2004. 10

㈜ 연암기술공사 환경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4가 32-60번지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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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환경상의 검토 및 평가

1. 개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와 운영에 따른 관련법규에 의한 환경상의 각종

조사, 검토, 영향평가를 종합 실시

2. 관련법규 및 대상사업

가. 폐기물 처리 사업규모별 업무처리 흐름도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입안
	매립시설		소각시설
일반폐기물 매립장 면적 30만㎡ 또는 용적 330㎥ 이상		매립장 면적 1만㎡ 또는 용적 3만㎥ 이상		면적1만㎡이상 사업장지정폐기물			면적 15만㎡이상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처리용량 100톤/일이상			소각처리용량 50톤/일이상
지정폐기물 매립장 면적 5만㎡ 또는 용적 25만㎥이상
환경영향평가		설치승인		정기검사 신청시			운영시		운영시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일반소각시설포함)	운영시		설치신고
환경성 조사	환경상 영향조사
		환경성 조사	환경상 영향조사	환경상 영향조사	환경성 조사
환경영향평가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업 허가(용량무관)
환경성 조사
설치승인			변경승인			운영시
환경성 조사		환경상 영향조사
환경성 조사

☞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개발사업 중 사업대상지구 적용법에의한 총 사업면적별로        (5,000~50,000㎡) 대상여부 결정.

나. 환경성 조사

1) 환경성 조사서 제출 대상 사업

□ 소각을 업종으로 하는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폐기물처리업 허가

소각시설 100톤/일(지정폐기물의 경우 10톤/일)의 설치

(폐기물관리법 제26조3항 및 시행규칙 제17조의 2항)

□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 시설의 설치승인 신청 시

(가) 소각시설 100톤/일(지정폐기물의 경우 10톤/일)이상의 설치

(나) 면적 10,000㎡ 이거나 매립용적 30,000㎥ 이상인 매립시설의 설치

(폐기물관리법 제30조2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9항)

□ 폐기물처리시설중 다음 시설의 설치신고 시

소각시설 처리능력 50톤/일이상인 시설의 설치 신고시

(폐기물관리법 제30조2항 및 시행규칙 제22조의 1항의 2)

□ 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설치승인대상이 되는 경우 변경승인 신청시

소각시설 100톤/일(지정폐기물의 경우 10톤/일)로 변경(증설)

(폐기물관리법 제30조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의 4항의 5)

□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기검사 신청시

면적 10,000㎡ 이거나 매립용적 30,000㎥ 이상인 매립시설의 정기검사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2  및 시행규칙 제23조의 7항의 2. 라)

2) 업무처리 흐름도

				과업착수
기초자료검토				폐기물처리에 관한 사항				처리시설입지에 관한 사항
-지리․지형 -기상(과거 10년이상) -토지이용현황 -인구 및 산업현황과 장래전망(10년이상예측) -도로․교통현황 -환경현황				-폐기물 종류 및 성상별 발생현황과 전망 -폐기물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폐기물처리시설 설치현황 및 설치계획 -폐기물처리 조직․인력․장비․예산현황				-위치․면적․지목․지역․토지사용현황 -입지여건 -주거지역과의 거리 등 민원관계 -폐기물 운반도로 등 폐기물의 수집․운반관계
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처리시설 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발주처 협의
				-주변영향 대상지역 .대기질(악취포함) .수질(지하수포함) .토양(매립시설에 한함.) .해역 또는 호소 .소음 및 진동
-처리시설 개요 -처리대상지역 및 처리대상 폐기물 -일 및 연평균 처리계획량 및 사용예정기간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 처리계획
				환경성 조사서

다. 환경상 영향조사

1) 대상 시설

페기물처리업자가 설치․운영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3년마다 조사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기물 관리법 제30조 제3항 , 시행령 제14조)

(가) 1일처리능력이 50톤 이상인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동일 사업장 안에          여러 개의 소각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각 소각시설의 일일 처리능력의 합          계가 50톤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나) 매립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다) 매립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 일반폐기물 매립시설

2) 업무처리 흐름도

·					과업착수
기초자료검토					관련법규 검토					관련계획 검토
․ 환경영향평가서 ․ 2000년 환경상 영향조사 자료 ․ 기타관련사항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 폐기물 관리법 ․ 기타 법령 등					․ 도시계획 ․ 기타 시설계획
환경민원사항 검토					조사계획 수립					발주처 협의
					․ 조사항목 설정 ․ 조사지점 선정 ․ 필요횟수 산정
					현황조사 및 분석
					․ 환경관련볍 및 규제기 준과 비교
지역개황 조사										측정조사
										․ 대기질 ․ 수 질 ․ 소 음 ․ 진 동 ․ 악 취
					환경영향 검토
					조사보고서 작성					주민 협의체 협의
					주민설명회 개최

라. 환경영향평가

1) 대상 사업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 시              설의 설치사업

(가) 최종처리시설중 매립시설로서 조성면적이 30만㎡ 이상 또는 매립                  용적이 330만㎥ 이상인 것. 다만,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경              우에는 조성면적이 5만㎡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25만㎥ 이상인 것

(나) 중간처리시설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100톤 이상인 것

① 일반소각시설

② 고온소각시설

③ 열분해시설 (가스화시설을 포함)

④ 고온용융시설

⑤ 열처리종합시설 (1-4 중 2이상의 시설이 조합된 시설)

⑥ 시멘트 소성로 및 용광로(폐기물 투입설비를 갖추고 당해 폐기물처리시           설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된 것)

2) 업무처리 흐름도

환경영향평가 흐름도
평가서 초안작성․제출		◦ 사업자→환경부장관 주관 및 관할시장․군수․구청장, 승인기관의 장, 환경관리청장
초안접수 및 공람․설명회․공고 (시장․군수․구청장)		◦ 공람공고 :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 ◦ 공람기간 : 5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30일 이상(공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 설명회 개최 예정일 7일전까지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		◦ 주민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람만료일부터 10일 이내 주관시장․군수․구청장 : 의견 종합통보
초안설명회개최(사업자)		<초안에 대한 의견 제출> ◦ 행정기관의 장 : 초안 접수후 30일 이내→주관시장․군수․구청장 ◦ 주민 : 공람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주관시장․군수․구청장 ◦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 의견 종합통보→사업자(공람만료후 14일 이내)
공청회개최(사업자)		◦ 공청회개최여부는 공람기간 만료일부터 14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1개 이상의 중앙일간신문․ 지방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 ◦ 개최요건 -30인 이상의 주민요구가 있을때 -5인 이상 30인 미만인 때로 의견제출자의 100분의 50이상인 때
공청회개최결과통보 (사업자→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자는 공청회 종료후 7일 이내에 공청회개최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함
평가서 작성․제출(사업자) (75부)		◦ 사업자→승인기관의 장→ 환경관리청장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종합의견이 반영되도록 작성)
접수 및 검토		◦ 환경부장관은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요청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함
협의내용통보 (환경부→승인기관의 장)		◦ 환경부장관은 평가서가 접수된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통보하여야 함(보완작성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15일 연장가능)
접수 및 검토		◦ 환경부로부터 협의결과를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마. 사전환경성검토

1) 대상사업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본문관련 - 개발사업)

구 분	개발사업의 종류 및 규모	협의시기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적용지역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다음의 면적이상인 것 (가) 보전관리지역 : 5,000제곱미터 (나) 생산관리지역 : 7,500제곱미터 (다) 계획관리지역 : 10,000제곱미터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이 표에서 “허가”라 한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나.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적용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다. 자연환경보전법 및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적용	(1)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2) 자연환경보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생태계보전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3)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4) 자연환경보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5)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조수보호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라. 산림법 적용지역	(1) 산림법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임지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2) 공익임지외의 산림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마. 자연공원법 적용지역	(1)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2) 자연공원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지구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바. 습지보전 법 적용지역	(1)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2) 습지보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3) 습지보전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개선지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사. 수도법, 하천법, 소하천 정비법 및 지하수법 적용지역	(1)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도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2)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4)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아. 수질환경보전법 적용지역	(1)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자. 그 밖의 개발사업	(1)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중 환경오염,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사업	사업의 허가전

2) 업무처리 흐름도

					환경성검토협의요청					사전환경서검토 제출
					관계행정기관					사업주체
		반려또는 재작성 보완			접수 및 기본요건 검토
		(기본요건 미비시)			협의 기관
					사전환경성검토 의뢰 및 의견수립					관계 실/국/과
										환경성 검토위원
							현장 조사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관계전문가 등
		자료보완 (자료미비시)			의견종합 및 검토					부동의 또는 사업계획 조정 여부 검토
		현장조사								검토위원회 심의 (부동의/중대한조정 등)
					협의내용 결정/통보
					협의기관→요청기관